상단으로

기대효과

33정책 01 금융, 화폐, 신불, 어음혁명

변경정책

  • 금융실명제 폐지
  •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변경
  •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 (단 1회)
  •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보험 가입의 의무화


기대효과

  •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방지
  • 지하자금의 양성화
  • 금융 메카 조성
  • 지하자금 회수국민배당금 지급
  • 개인파산, 부도기업 회생 기회부여
  • 어음부도 차단으로 기업부도 방지

33정책 02 소득, 결혼, 출산, 취업혁명

변경정책

  • 18세 이상 150만원 지급
  • 결혼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원(무이자) 지원
  • 미혼자 월 20만원 연애수당 지급
  • 출산시 5천만원 지급, 전업주부 월 100만원 지급 (아동 10살 까지)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월 100만원 지급 (3년간)

기대효과

  • 취업 불안해소, 내수시장 활성화
  • 결혼 부담해소, 출산 장려 효과
  • 망국적 인구감소 방지, 저출산 해결
  • 중소기업 취업자 사기 증진
  •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다소 해결

33정책 03 노후, 부채, 뉴딜, 도덕혁명

변경정책

  • 65세 이상 220만원 지급
    (150만원(배당금)+70만원(건국수당))
  • 18세 이상 1인당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 1000개의 공업뉴딜단지 조성 (18~80세까지) 일자리 생성
    (인삼, 득용작품, 일반곡물 등 매월 100만원의 급여와 숙식 제공)
  • 가족 사망시 1,000만원 지급

기대효과

  • 노후 불안 해결
  • 국민 생계유지경제 활성화
  • 저측증대, 내수시장 활성화
  • 남녀노소 취업율 증대
  • 장례부담 해소



33정책 04 유엔, 징병, 취업, 세금, 뉴딜혁명

변경정책

  • 유엔본부들 판문점으로 이전(유엔산하단체 500개 유치)
  • 징병제들 모병제로 전환 (월 200만원의 직업군인 급료 지급)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월 100만원 지급(3년간)
  • 특수 사업자 신설(매년) 500만명
  • 1000개의 농업뉴딜단지 조성 (18~80세까지 300만명)일자리 생성

기대효과

  • 국방안전으로 전쟁 불안해소
  • 국제간 무역 활성화, 국방비 절감
  • 해외기업 유치 증대, 신용등급 향상
  • 국내기업 해외이전방지 및 활성화
  • 국내,외기업 활성화로 취업율 증대


33정책 05 세금혁명

변경정책

  • 1억원 미만의 소액 증권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
  •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
  • 각종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유 금액에 포함
  •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상속세 폐지
  • 세금포인트제도 실시(포인트 높은 자) 국가유공자/유공기업으로 추대

기대효과

  • 증권거래 활성화, 기업유동성 확대
  • 매년 100조원/200조원 세수 증가
  • 세금 간소화, 인신매매 납치방지
  • 국가 예산 절약/외국기업에 흡수 방지
  • 상속과 증여 가능, 부도기업에 대출 가능



33정책 06 황사, 농약, 농지, 식수혁명

변경정책

  •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
  •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정책
  •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
  •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
  •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

기대효과

  • 마스크 공급안정화, 사재기 방지
  • 미세먼지, 황사 원천적으로 차단
  • 안전한 유기농 농산물 생산
  • 방치된 논밭 생산화, 농업기술 전수
  • 1급식수와 농산물로 국민건강 향상



33정책 07 부패, 사법, 벌금혁명

변경정책

  •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법 폐지
  • 현행 쌍벌제를 폐지하고 뇌물수수자(받은자)만 처벌
  • 재산비례형 벌금, 전국의 교도소 한곳만(흉악범)남기고 모두 폐쇄
  • 재산비례형으로,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1만원으로 책정
  •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재산비례형)벌금

기대효과

  • 내수경제 활성화
  •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
  • 죄수관리비 절감으로 국민배당금지급
  • 서민들의 벌금 완화 및 생계유지
  • 100조원 세수증가로 국민배당금지급


33정책 08 지역, 징병, 보훈혁명

변경정책

  •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 한다
    (전경도, 경전도, 충강도, 서울 ...제주도는 그대로 둠)
  •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80세까지 월 200만원의 직업군인 급료지급)
  • 월남, 6.25참전용사에게 각 5억원월 300만원의 애국수당 지급
    (파독광부, 간호사 포함)

기대효과

  • 지역감정 해소로 국민화합
  • 국민화합으로 지역 발전 증대
  • 80세까지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 국가 수호정신 투철, 애국심 증대



33정책 09 노동, 장기, 장애혁명

변경정책

  •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
  •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 하지 않게 함
  •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보행권 지원, 3급이상 장애인 우선적 취업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제공)

기대효과

  • 가족적인 분위기, 노사 갈등해결
  • 갈등해결로 기업 생산율 안정화
  •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국민 시력보호 및 안경점 매출 증대

33정책 10 도덕, 교육, 주택, 생활혁명

변경정책

  •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
    (생일축하금 10만원, 케이크, 선물 배달, 가족사망시 1천만원 지급)
  • 수능시험 폐지, 본인이 원하는
  • 1과목의 모의고사(6년간)점수로 대학이 결정
  • (1인 생활자)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
  •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재산압류 (기본생활 가전제품) 강제집행을 금지

기대효과

  • 국민의 사기 진작, 효친사상 부활
  • 행복지수 상승/장례부담 해소
  • 사교육비 절감. 청소년 정서. 건강보호
  • 1인 생활자 주택 문제 해결
  • 최소한의 서민 주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