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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삼성그룹 살리기 상속세 폐지 범국민 서명운동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 한국”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상속세 폐지’ 공약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당 명예 대표의 30년 전 공약입니다.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일궈낸 이건희 회장의 별세 후 재계를 넘어 사회적 화두는 단연 상속세 폐지 논쟁입니다.

삼성그룹은 외형적 성장 외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과 그에 따른 창의성 및 도전으로 탄생한 글로벌 일류기업입니다. 이제 삼성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B2C 브랜드이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상속세를 둘러싼 찬반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18조의 재산 가운데 10조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로 인한 해외 기업 이전의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는 실제로 기업을 상속하기보다는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입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4, 23일 자 사설을 통해 지난해 한 M&A 거래소에 매물로 나온 기업 730곳 중 118곳이 ‘상속세 때문’이라고 했고, 상속세를 내고 회사가 망하거나 쪼그라들 바에야 차라리 기업을 처분해 현금이라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매물로 나온 기업이 지난해 300~4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한때 세계 1위, 국내 1위를 자랑하던 중소 중견기업들마저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사모펀드 등에 내다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니더스’를 비롯해 ‘쓰리세븐’, ‘요진건설산업’, ‘락앤락’, ‘농우바이오’, ‘까시미아’, ‘우영산업’, ‘우리로 광통신’, ‘에이블씨앤씨’ 등 세계 1위와 국내 1위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전문업체에 경영권 매각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기업의 발전과 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면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또는 ‘산업입지 Standort’정책(독일)으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오히려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외국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경쟁에 이어, 캐나다와 호주 등 북유럽의 북지 국가들도 법인세는 인하하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에 나섰습니다. 상속세의 과중한 세율의 부담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자 곧바로 국가 예산의 손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 없는 나라 13개국이며 이 가운데 호주와 노르웨이 등 11개국 은 시행 후 폐지했습니다.

예로, 국가의 세금 제도를 견디지 못한 Ikea, Tetra pak 등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자 뒤늦게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 국가를 비롯해 기업승계(3세) 시 상속세 면제(유예받은)에 나선 일본 등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세계적 국가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호주에 부자 이민이 많은 것도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 기업은 국내에 붙들어 놓고 외국기업은 불러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삼성이라고 해서 상속세 때문에 승계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주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도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CEO)들의 한결같은 고민일 겁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이 시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으로 상속세 폐지에 나서는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바로가기 (허경영 대표, 30년 전 상속세 폐지 공약 "뒤 늦게 주목"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