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값 상승,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는데 6.17 부동산 정책,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 3법 등의 정책들이 집행되었다.

이런 대책들은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 집값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빼서 자기 거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졌다. 전세를 구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또 집주인의 거주 전환이 아니라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곳이 많아져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결국 코로나로 살기 힘든 국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거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면서 규제를 시행해야 집값의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공급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제만 하니 집값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 비율을 높여 힘들게 생활하는 국민들의 마지막 쭉정이까지 털어가고 있다.
이렇게 집값을 대폭 상승시켜 놓고 나서야 뒤늦게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집을 재산으로 가지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굉장히 위헌적이고 잘못된 움직임이다.
부동산 시장은 자유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국 이런 불완전한 대책들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기는커녕 죄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선 이런 문어발식 대책보다는 강력한 하나의 부동산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었든 국가가 전부 가져간다고 원칙을 세우면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10년 이상 거주자 즉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받지 않고, 주거 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100% 부과해 국가가 가져간다"라는 원칙만 세운다면 투기꾼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값은 안정이 되고 유지가 된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들어가 움직이지 않는 자본들이 주식으로 들어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활력을 띠게 된다.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대책 남발을 그만하고 하나의 강력한 원칙을 세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길 바란다. 계속 소용없는 대책만 만든다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가혁명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