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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33정책 분석]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출산공영제' 로 인구위기 극복한다

작성자 : 관리자 l 조회 : 34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33정책 중 2가지 결혼혁명과 출산혁명. 이는 30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다.


①결혼 혁명 : 결혼 부를 신설하고 결혼할 때 결혼 수당 1억 원을 지원하여 주택 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 공영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남녀의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고 망국적 인구 감소를 방지한다. 

②출산 혁명 : 출산 시 5000만 원의 출산 수당 지급과 전업주부 수당 (아이가 10 세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공영 제도를 실시한다.



-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이다. 이것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2020년 이미 출생하는 숫자보다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아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에 젊은 사람 한 명 당 노인 인구 5명을 부양해야 되는 망국적인 사태가 온다.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것은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낳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물가는 상승했다. 맘 놓고 살 수 있는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에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80%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현재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출산 예산을 약 260조 원 이상 썼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올해도 출산 예산만 30조 원에 육박한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어디로 세어 나가는 것이 확실하다. 허경영은 이런 돈들이 세나 가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꽂아 주겠다는 것이다. 직접 돈을 줘야 확실한 결과물이 나온다. 

 

 

 

 ■ 2007년~2019년 출생자에게 허경영식 출산수당을 적용했을 시 들어가는 총예산

 

-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태어난 출생자 수를 모두 더하면 총 5,232,226 명이다.

- 2019년도 출생자 수는 303,054 명이다. (※2019년부터 한 아이당 5천만 원으로 상향)  


이 수치들을 허경영의 출산수당으로 다 계산해보면, (5,232,226 × 30,000,000) + (303,054 × 50,000,000) = 약 172조 1,200억 

 

허경영이 30년 전부터 "아이 한 명 낳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약 90조나 절약이 된다. 

 

 

 

​■ 2000년~2019년 출생자에게 허경영식 출산수당을 적용했을 시 들어가는 총예산 

 

 그렇다면, 90조 남는 돈으로 2000년~2006년 출생자들에게도 줄 수 있을지 한번 적용시켜보자.

 

-2000년부터~2018년도까지 태어난 출생자 수를 모두 더하면 총 8,779,958 명이다. 

-2019년 출생자 수는 303,054 명이다. (※2019년부터 한 아이당 5천만 원으로 상향)  

 

 다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8,779,958 × 30,000,000) + (303,054 × 50,000,000) = 약 278조 5,514억

 

정부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출산장려 지원 예산으로 지출한 돈이 260조라 했고, 허경영의 출산수당 지급 방법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생자 숫자까지 더했음에도 불과 약 18조 5천억 밖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20년 전부터 허경영이 주장한 대로 출산 수당을 지급했다면 현재의 망국적인 인구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는 국가만으로도 안 되고 개인만으로도 안 된다. 국가 + 개인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연애공영제는 미혼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 오면 연애수당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이때 모인 남녀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장소와 먹을 것 등을 제공해 주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을 초빙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으면 나중을 기약하면 되고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러 구청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공영제는 결혼 시 1억을 즉시 지급하는데 최초 한 번만 가능하다. 재혼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또 허경영 대표는 결혼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주장했다.
- 혼인신고는 없애고 주민등록상 한 집에서 동거라면 결혼으로 인정한다. 거기서 출생을 하면은 두 사람이 결혼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이혼은 두 사람이 주소를 옮겨서 나가면 이혼한 것으로 인정한다. 호적에도 결혼한 것이 올라가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올라간다. 그래서 등본상에서만 배우자명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도록 한다.

허경영 대표는 이렇게 결혼제도와 문화를 간소화 시켜서 이혼시 생길 법적 다툼과, 행정비, 세금을 줄여 서로에게 그리고 결혼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산공영제도는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전업주부 수당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 두 가지의 공영제에서 아깝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유예기간을 정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국가혁명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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