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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에게 바란다

부채혁명 빚탕감 금액 인상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김재영 l 조회 : 67

부채혁명 정책 빚탕감 금액 인상 건에 대해선 그때 봐서 국민 형평성에 맞게 

다른 33정책 하고도 남은 잉여세금이면 국민 전체에게 인상 가능한 수준이라면 

빚탕감 액수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민 1인당 1회 1억 이내의 빚을 탕감을 시켜준다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빚이 있는 경우는 스스로 갚아나가는 게 자본 사회 아닐까요?

 

제가 부채혁명 정책을 이해하고 본 바로는 빚이 5천만원 있으신 "시민권(=한국 1998이전 부계혈통법에 의한 한민족)" 국민 분이 탕감 신청을 하면 5천을 갚아주지만, 1회 기회를 다 썼으므로 나머지 5천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빚이 있으신 경우는 일하면서 직접 갚아야할 듯 싶습니다. 단, 국가경제 파이가 더 커져서 여유가 있다면 기존 33정책의 금액을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빚탕감 액수도 증가시켜줄 수 있기는 합니다. -> 국가경제 파이가 더 커지거나 더 예산 아끼고 국가잉여예산 남는다면 말이죠.

 

신재현 천사님 말씀도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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